[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1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균형성장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국회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부남 의원, 이성권 의원, 박정현 의원, 이광희 의원 등과 공동 개최되었으며,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지방재정분권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이현정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의’, 전성만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자체 가용재원 추정을 통한 지방재정제도 개선방안’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지방은 인구감소로 산업･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과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곧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부족분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치구의 경우 시･군과는 달리 교부세가 광역시로 합산･배분되어 이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자치구도 이제 복지, 안전, 지역경제, 교육 지원까지 행정서비스 기능과 정책 수요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자치구 직접교부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대비 재정부족액은 20.7조 원에 달하고 교부세를 100% 보전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부세 확대는 지역균형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하였다.
조재구 회장은“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곳간’을 안정적으로 채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보통교부세 5% 인상 및 자치구 직접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통계자료로 확인된 만큼 정부에서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신속히 구성하여 재정분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미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보통교부세 5% 인상과 자치구 직접교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