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일본 행정법’을 펴냈다.
일본 행정법의 체계와 주요 법리를 정리한 번역서 ‘일본 행정법’은 일본의 행정법 전반을 다루는 개설서로, 행정법의 기초 이론부터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에 이르기까지 일본 행정법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일본 행정법’은 일본 법학부 및 법과대학원에서 교과서와 실무 입문서로 활용돼 온 저작을 바탕으로 한다.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을 중심으로 행정절차,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쟁송, 국가배상 등 행정법의 핵심 영역을 폭넓게 다루며, 각 제도의 성립 배경과 기능,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행정행위, 행정지도, 행정계약, 행정입법 등 행정작용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대한 통제 구조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행정쟁송과 국가배상 부분에서는 일본의 권리구제 제도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를 통해 일본 행정법이 권리 보호와 행정 통제의 관점에서 어떠한 전개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저자 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는 일본 행정법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히토쓰바시대학 교수 등을 거쳐 현재 호세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행정절차법, 행정소송, 과학기술·환경 정책과 행정법의 관계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뤄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간 ‘일본 행정법’에서도 일본 행정법의 구조와 이론을 일관된 체계 속에서 제시한다.
번역 과정에서는 원문의 체계와 용어를 최대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둬 일본 행정법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일본 행정법’은 일본 행정법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법학 전공자, 행정법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독자들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