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보유 주택 매각을 강요한 적은 없고 매각을 유도했을 뿐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며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다”라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다.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자녀 교육, 직주근접, 부모 부양, 지방 근무, 생계형 임대 등 국민 개개인이 직면한 사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다주택=악’이라는 도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한다.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의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 달라”며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사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벌써부터 전세, 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정치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선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들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것.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호(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목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규제지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바목은 “은행은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이다.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자신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Task Force)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 돈봉투 살포 사건과 범죄 사실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며 발부 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 입증을 전체로 확보된 자료라 이를 별도의 영장 없이 먹사연 사건 입증에 사용한 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압수물이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관련성이 없단 점이 확인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먹사연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먹사연 관련 압수물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던 이 전 부총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의제출 당시 (돈봉투 살포 관련) 녹음 파일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론 먹사연을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핵심증거는 위법성이 인정돼 증거 능력이 없고, 먹사연이 고유 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존재한다"며 "그 활동이 일부 송 대표의 정치활동에 활용됐더라도,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이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이라고 보고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뇌물 수수와 돈봉투 살포 혐의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상패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