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4.6℃
  • 맑음강릉 16.5℃
  • 연무서울 23.8℃
  • 맑음대전 23.1℃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20.3℃
  • 맑음광주 24.2℃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22.5℃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23.0℃
  • 맑음보은 23.5℃
  • 맑음금산 22.6℃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19.5℃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부모의 침묵을 노린 범죄

URL복사

부모가 신고 못할걸 안다.
부모에 자식사랑을 노린 장물취득

 "부모 금목걸이가 쌈짓돈으로"… 미성년자 노린 '검은 거래' 금은방 실태

 

신분 확인 없이 헐값 에 '꿀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 면치 못해


법조계 "미성년자 거래, 단순한 부주의 아닌 범죄 방조 행위"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고등학생 A군은 최근 부모님의 안방 서랍장에서 금팔찌와 목걸이를 몰래 들고 나왔다.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A군이 찾은 곳은 인근의 한 금은방. 미성년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업주 B씨는 신분증 확인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오히려 "급매물이라 가격을 많이 쳐줄 수 없다"며 '헐값'에 금품을 매입했다.

최근 이처럼 미성년자가 부모의 귀금속을 몰래 팔아치우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는 일부 금은방들의 부도덕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 "알면서도 샀다"…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현행법상 금은방 업주가 미성년자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주의의무를 가진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의 금품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수사 전문가들은 "미성년자가 고가의 성인용 귀금속을 판매하려 한다면, 상식적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 가져온 '장물'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행위는 설령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장물취득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민사상 '거래 취소'는 기본, 손해배상까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거래 취소를 요구할 경우, 업주는 매입한 금품을 원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미 금을 녹였거나 처분했다면, 매입 당시의 '헐값'이 아닌 '현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 "신분 확인·해피콜은 필수"

정상적인 금거래소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반드시 부모와 직접 통화(해피콜)를 하거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장물 대장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업주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들의 일탈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피해 부모들은 거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상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주는 "자식을 절도로 고소 하라" 그러면 사건화 되고 그때에 처벌받겠다며 뻔뻔함을 보였다

자식이 전과자가 되는걸 원치 않는 부모에 마음을 이용하는 부도덕함을 보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트렌드를 선점하고, 최종 허가 단계를 고려한 전략적 R&D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요소들이 개발 중단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으면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일 협회 2층 K룸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등 최신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상용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약사 R&D 책임자 및 실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규제 환경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기술 동향을 통해 가상대조군(Virtual Control Group) 등을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