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에 적극 반대해온 민주당이 4일 ‘진짜 강 살리기 4+4 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수렴한 ▲강 별 고유특성 반영 ▲수질개선 ▲강 본류 및 지류 등 유역 관리 ▲강 생태계 보전 사업 등의 4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환경영향평가 등을 준수, 국가재정투자 효율성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강 사업의 대안으로는 오는 2012년까지 지천정비, 금강하구둑 수질개선, 소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강의 흐름을 차단하는 준설 구간은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저수지 증고사업을 차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정부의 금강 사업 총사업비는 1조 7130억원인데 타당성이 있는 제방보강, 토지보상 사업 등에 소요되는 4971억원만 집행하면 총 사업비의 48.1%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영산강, 낙동강, 한강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종교계, 전문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안을 발표하고 4대강 사업의 최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