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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현오·이재오 등 청문회...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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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차명계좌 특검 요구…야, 두번죽이는 일 반발

여야는 23일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 10명 중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이재오 특임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등 5명이다.

조현오 내정자의 경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놓고 민주당이 파상공세를 펼쳤으며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특검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극렬 반발했다.

한편 조 내정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안함 사고 유가족과 관련한 저의 사려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오 내정자에 대해 민주당은 대우해양조선 사장의 연임로비와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으며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방어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와 관련, “남 사장의 연임 결정 6개월 전에 이 내정자의 측근 3명이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며 이 내정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60 평생에 한 번도 저에게 주어진 조그만 권력도 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이 내정자의 군 복무기록 및 중앙농민학교 성적증명서를 보면 의문투성이”이라면서 “허위로 후보자의 대리노릇을 하거나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 훈련소와 공병학교, 최전방 대공초소에 있는 사람이 학점을 이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2010년 기준”이라면서 “당시 군에선 대민지원사업을 위해 교사나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해 군복무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딸의 증여세 누락, 진수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국 국적인 딸의 건강보험 혜택, 유정복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보유 예금에 대한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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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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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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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