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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응급헬기... 누가 타나 했더니 단체장 개인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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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후 점검·실태조사 한번도 안해 … 정작 응급환자이송은 13% 수준

2003년 뒤 응급환자이송 헬기구입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총 325억원이 지자체에 지원되었으며 현재 8대 구입하여 6대 운행 중에 있다. 하지만 전체 헬기 운행 중 응급환자 이송건은 13%에 그치고 있으며 경남, 전남을 제외하고는 0.8%∼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장 및 공무원의 출장 및 도내 홍보, 업무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산만 지원했을 뿐 지금까지 실태조사 및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응급구조헬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 목적인 응급환자 이송은 전체 운행 2,775건 중 359건으로 겨우 13%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도 예산을 지원한 보건복지부는 7년간 무려 3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응급구조헬기가 지자체장 및 지자체의원, 공무원의 업무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기타목적 사용내역을 보면 총 128건 중에 시장(정·부), 도지사(정·부), 지자체 의원 및 공무원의 업무지원에 절반인 64건에 달하고 있다.

시·도지사 업무지원 세부내역에는 전대통령생가 방문, 나로호 발사 참관, 여수박람회 참석, 방송사 TV토론회 프로그램 출연, 마라톤대회 참석, 낙동강지역 시찰, 독도방문, 승마대회 참석 등 굳이 응급구조헬기를 이용해야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용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32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응급구조헬기가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일부 지자체의 업무지원이나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만 지원한 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원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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