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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65개 정부 부처 국감,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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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쌀 지원 규모 시각차 보여

국정감사 둘째날인 5일 국회는 65개 정부 부처와 한하 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등 쟁점 현안이 많은 정부부처에서 여야 공방이 어느때 보다 치열했다.

먼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수해에 따른 대북 쌀 지원 규모 등 남북 문제 전반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인도적 차원은 물론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50만 톤 규모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회 문방위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에 따른 문화재 훼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K계열 무기 결함 외에 군 복무 기간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친서민 정책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무상 보육 확대 등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적극 알리면서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다한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친서민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따졌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각종 정책을 놓고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 국감,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 모두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 등을 적극적으로 따지면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골목 상권’을 점령한 기업형슈퍼마켓, SSM 규제법안의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놓고도 여야 의원의 질문이 집중됐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금융 위기 탈출 과정에서의 재정건전성 문제, 배추값 폭등을 비롯한 서민물가 대책, 친서민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 타임오프제 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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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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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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