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국회의장(한나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상시 국정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말에 내년 달력이 나오듯 연간 의사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자”며 “본회의·상임위원회·상임위별 감사는 언제한다는 것이 미리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지금도 괴로운데 상시국회를 하면 매일 국회로 (피감기관을) 불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장·차관이 매일같이 국회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렇게 (상시국회·국감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상시국회냐 아니냐의 차이”라며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데 국감이 늦게 끝나니 예산심의를 늦게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헌법에서 정한 예산처리 기간을 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주간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의 핵심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보다는 겉치레 국감이 된 듯한 느낌”이라며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은 부각되지 못했고 증인·참고인과 별 소득 없는 논쟁만 오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감기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내용 없는 호통도 여전했다”며 “무엇보다 예전 국감장에서는 별로 없었던 위험물,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증인으로 등장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있는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서 국감장을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격조 있고 심도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