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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인 범죄인 취급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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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무리한 수사 용납 못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청목회’ 로비수사에 대해 1일 정치인을 과도하게 범죄인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정치인을 너무 범죄인시 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후원금 10만원 받는 것까지 범죄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집권여당의 대표로 검찰에 한 마디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특정사안을 봐줄 테니 후원금을 많이 넣어’라는 식으로 약속이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 뇌물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의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소액의 다수 후원은 권장사항이고 그렇게 들어오는 후원금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회의원을 자꾸 범죄인시하면서 후원금까지 뒤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일련의 검찰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안 대표는 최근 ‘부자감세’ 철회논쟁과 관련, 당 정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지난달 31일 정두언 최고위원과의 전화 통화했다고 밝혀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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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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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