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서울G20정상회의가 개막하는 11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후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측에 긴급 인도지원을 제공하고 군사실무회담을 여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를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남북 군사 실무회담 열어야”
후 주석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을 바로 옆에 있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중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며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뒤 한중관계가 상당히 밀착되고 있어 아주 만족한다”며 “앞으로도 심도 있고 전면적인 관계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서울 G0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후 주석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후주석은 한국의 정상회의 준비 노력을 평가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 멕시코 대통령 “경제·환경, 동반성장 가능”
펠리페 칼테론 멕시코 대통령이 ‘경제성장이나 환경보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반기를 들었다.
‘경제성장은 환경훼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지론이다.
펠리페 칼테론 대통령은 11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녹색성장’ 분과회의에 참석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칼테론 대통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50년간 대기 내 농도가 50% 이상 늘었으며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글로벌 워밍’이 일어나고 있다”며 “인류는 물론 기업들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는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는 경제성장이나 환경보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칼데론 대통령은 “이러한 사고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데론 대통령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환경 보호 활동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탄소배출 감축활동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창출 등이다.
그는 “실제 멕시코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산림을 재조성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체 에너지는 여전히 고가지만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결과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데론 대통령은 “탄소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미래세대에 있어서 중요하다”며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글로벌 규칙을 만들어 탄소감축 방안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 EU집행위원장 “기업들, 사회적 책임 다해야”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1일 청년 실업이나 개도국 보건 문제 등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도 함께 나서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바로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주최한 라운드테이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과에 참석해 “과거에는 CSR이 사치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CSR의 중요도를 높이고 있다”며 “기업도 신뢰를 받을 수록 비즈니스에 도움을 얻게 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료 인프라나 보건 시스템이 부족한 곳에 국가 대 국가 형태로 지원하는 것보다 민간의 지원이 시장의 역동성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약품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제약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세계 보건에 기여할 연구개발을 촉진해 주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수 위원장은 “올 가을부터 EU에서는 제약 산업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에 ‘콩은 심은 데서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상식적인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집행위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라는 제도를 추진하고, 글로벌 보건 개선을 위해 27개 회원국에서 다양힌 헬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몸집 큰 대형은행 규제강화안 ‘촉각’ 곤두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대형 은행의 목록이 확정되진 않지만, 세계 금융기관은 어떤 회사가 국제적으로 감시를 받는 대형 금융기관(G-SIFI)에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
1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올린 금융기관 규제개혁안을 토대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기준과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각국은 G20회의에 앞서 열린 재무차관과 회담대표(셰르파) 회의에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추가 규제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규제안은 대형 금융기관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8년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 처럼 국제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사전에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SIFI 규제의 구체적인 작업 절차와 일정 등을 정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글로벌 SIFI와 내셔널SIFI를 어떻게 구분할 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FSB 회의에서는 SIFI가 경제나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은 따로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