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와 관련, “4대강 사업 예산 70% 정도를 대폭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복원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1년도 정부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4대강 예산 총 9조6000억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6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보 예산 23억원, 준설예산 6156억원, 준설토 처리비용 5161억원, 인공 생태하천 조성 5416 등 수자원 공사를 포함한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5조8319억원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 5137억원 등 농림부 소관 예산 5137억원 등이다.
전 정책위의장은 “4대강사업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1조1000억원 등을 삭감하면 연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자원공사 이자지원비용 2500억원을 전국 5만9000여개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매월 30만원씩 쓰고, 인공하천 조성에 쓰이는 5416억원을 대학생 등록금으로 돌려 25만명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6대 예산 심사 원칙’으로 ▲‘4대강 예산’ 삭감 ▲민생예산 복원▲보편적 복지 실현 ▲지방재정 지원 확대 ▲부자감세 철회 ▲예산절감 등을 발표했다.
또 민주당 선정 10대 ‘워스트 사업’으로 ▲통일세 신설 관련 연구용역사업 ▲잡회시위 장비 구입 ▲4대강 강행에 따른 송유관 이설 융자지원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 등을 꼽았다.
전 정책위의장은 “일반용역사업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편성된 통일부의 통일세 신설 연구용역사업 100억원 및 민간사찰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 8억원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강에 부족한 재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일자리 및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부분에 대폭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1조원 증액 ▲무상급식·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교육예산 1조6000억원 증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 증액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