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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재해,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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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심일터만들기 중앙추진본부’ 출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 추진본부‘(본부장: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발대식을 개최한다.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 추진본부’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사·민·정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교과부·국토부·환경부 등 7개 정부부처, 한국노총·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음식업중앙회·주택관리사업협회 등 직능단체 총 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중앙추진본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비롯, 재해 줄이기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참여기관들은 각자 정한 재해예방사업을 실행한 후 그 실적을 추진본부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출범이후 올해 말까지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안심일터만들기 지역별 추진본부’를 발족, 전국 규모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역특성에 맞춰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발대식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움직이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훨씬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시도로 추진되는 일이니만큼 고용노동부는 각 기관들이 소관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율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년간 0.7%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여명이 부상(전체 부상자 98,721명)을 당했고 6명이 사망(전체 사망자 2,181명)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연간 약 17조원 규모로 교통사고의 1.6배, 자연 재해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사망만인율(1.10)은 OECD 상위권 국가 평균보다 1.8배 높고, 국민소득 2만불 시기의 독일·미국·영국보다 2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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