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서 나타난 한반도 안보위기가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한반도 긴장국면을 풀기 위한 각종 해법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가 만든 대부정책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을 했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게 맞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북 외교.안보라인이 강경 일변도로 짜여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증강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대북도발 억지력의 최선 대안으로 주한미군의 병력뿐만 아니라 전력을 시급히 증강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국방장관 역시 21일 국방위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외교강화론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우리 정부의 러시아 외교라인의 정무와 외교적 감각이 부족한데 이를 보충할 특사라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도 “급한 불만 끄러 다니는 소방차 외교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22일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때일 수록 대화의 길을 터 나갈 것을 요구한다“며 “남북 내지는 관계국과의 적극적 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 남북평화특위 차원에서 대표단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파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해 NLL을 남북간 공동어로구역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ㆍ4 선언에서 제안한 서해평화지대 구축안을 재추진하자는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서해 5도 지역을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논리를 펴고 있다.
야당외교론도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 3년 간 외교 대북 정책의 실패 결과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인 만큼 정부 대신 야당이 외교 전면에 나서자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물론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