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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고질적 사회적 위해범 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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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회적 위해범 전담수사팀 편성

경찰청은 국민을 괴롭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습․고질적 주취자 폭력 등 사회적 위해범에 대한 전담수사체제를 구축,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상습․고질적 공무집행방해사범 특히, 술만 먹으면 폭력과 난동을 부리는 폭력적 주취자(일명 주폭)가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선제적으로 제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 처벌뿐만 아니라 피의자 주변에 고통 받는 다른 피해자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주취자 폭력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피의자를 엄정 처벌하는 등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위해 사회적 위해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게 됐다.

전담수사팀은 1․2급지 174개 경찰서(1급지 136개서, 2급지 38개서)에 ‘2명이상 전담’을 원칙으로 편성한다.

이와 함께 죄질이 불량한 폭력적 주취자 등 사회적 위해범 검거시 가족․이웃주민 등을 추가로 탐문, 가정․존속․이웃 상대 폭행,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등 추가범죄 유무를 수사하여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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