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열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남한강 예술 특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한나라당 예결위원에게 보낸 ‘쪽지예산’을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답변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애초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간 업무 협의 완료를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돌연 협의 완료가 되기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 의원은 “문화부, 방통위, 코바코 간에 지난해 10월25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앞서 9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말이 마차 뒤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코바코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사업 부지의) 실제 소유자가 코바코인데, 코바코의 동의가 없었고 뒤늦게 코바코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사업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최종 처리됐다”면서 “예술특구 연구용역 자문위원에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도 있었다”며 불공정성도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지역사업임에도 국비로 사업을 진행했고, 또한 특구 자체 재단기금 사업 3개를 빼 사업 규모를 485억원으로 축소,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문방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천 의원이 지적했듯 타당성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수도권 낙후지역에서 국가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쓰자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장선 의원은 “매월 95만원씩 나오는 유류비를 주유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정치자금에 썼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정 후보자는 “주유비 보조로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계좌에 입금, 다른 명목과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종편 사업 선정에 따른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