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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임시국회 줄다리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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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대책 확립 주력…野, 4대 민생대란 점검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접어들면서 정국 주도권을 향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는 각종 민생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 ‘전월세 대란’ ‘물가상승’ ‘일자리 문제’를 ‘4대 민생대란’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한나라당은 따질 것은 따지면서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내 불고 있는 새로운 당청관계 정립을 위해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또한 국민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구제역 파동에 대해서도 정부의 후속대책을 철저히 점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전원세 대란인나 물가급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EU FTA 비준문제 역시 FTA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낙농·축산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야당 공세를 막겠다는 심사다.

반면, 민주당은 ‘4대 민생대란’에 화력을 집중,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개헌론에 휩싸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 역시 민생문제를 적극 점검해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책통과 중진 및 저격수를 배치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을 통해 구제역 대란 문제를 집중 쟁점화시키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헐값 수주’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 국정조사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각오다.

한-EU FTA 비준에 대해서는 ‘선(先)대책 후(後) 비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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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매각’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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