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월 임시국회는 대정부질의를 시작해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친이계가 나서서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제역·전세난·고물가·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에 초점을 맞춰 대정부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불거진 국정원 사태를 비롯해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의 입지선정 혼란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심판권을 박탈해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총리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책임총리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택기 의원도 “헌법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개헌 논의 시기를 놓쳤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개헌에 더 관심이 많고 민생은 관심없는 정권”이라며 “세기적 재앙이 돼버린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와 지역 경제는 마비됐고 농민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구제역 예방실패의 책임을 축산농가와 매뉴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면서 “작년말 치킨값이 비싸다고 자상하게 걱정했던 대통령이 배추값이 3배 이상 뛰고 돼지고기와 고등어가 40% 폭등하는데 왜 묵묵부답인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