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7일 “부실 저축은행 문제 빨리 해결하기 위해 공동계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금자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8개 저축은행 조기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예보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부실을 대비해 만든 예보기금 중 공동계정을 만들어 필요할 때 업권을 뛰어넘어 투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덮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는 8개 부실 저축은행의 순자산 보존과 부실정리에 6조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동계정으로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공동계정이 불투명해지면 정부의 재원마련에 차질이 빚어지고 경영 정상화가 미뤄질 수록 저축자의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빨리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심재철 정책위 의장도 “한나라당은 지급준비로 고여 있는 잠자는 돈을 먼저 이용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집어넣으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정책 실패 반영사례로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으로 국가 정책 원칙을 흔들려 한다. 빨리 통과돼 피해자 피눈물 닦아 줘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