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3월말 현재 지방세 세입이 5396억원으로 지난해 4137억원 대비 1259억원(30.4%)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증가의 주요 요인은 최근 다소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남동구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와 서구 청라 호반베르디움 등의 APT신규 입주에 따른 취득세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삼성 바이오산업 송도유치에 따른 영향으로 부동산거래가 증가되며 송도지역을 관할하는 연수구의 취득세 등의 증가도 한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증가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2월말 현재 부동산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이 5112세대로 전년 2341세대보다 118.4%가 늘어났으며, 토지와 건축물 또한 30~5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도 지방세수 전망요인으로는 4월에는 연수구 송도동 더샵 하버뷰의 845세대를 비롯해, 5월말에는 남동구 만수동 향촌휴먼시아 2535세대의 입주 등으로 지방세수가 작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3.22조치에 따른 추가감면 기대로 3월에는 취득세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유상거래 주택 신고 내역이 1월 170억원, 2월 283억원, 3월 388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런 우려를 불식 시켰다.
다만, 당초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시 인천시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효율성이 적다는 판단대로, 취득세의 증가는 논현·청라지구의 예정된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인천광역시의 금년도 지방세는 당초목표액 2조203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2조700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부동산거래시장에 의존해야하는 거래세가 주 세원인 지방세의 구조상, 정치적인 영향과 거래시장의 흐름에 의존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어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