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통한 6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5개 도로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통된 6개의 민자고속도로 중 경수고속도로를 제외한 5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요금보다 1.13배~2.89배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10월에 개통한 인천대교 통행료는 5500원으로 도로공사요금기준으로 산정하는 1900원보다 2.89배가, 2007년 7월 개통된 고양시 내곡동과 남양주 별내면을 잇는 서울고속도로는 4300원으로 도공기준인 2600원 보다 1.65배 더 비쌌다.
또 경춘고속도로 통행료는 5900원으로 도공기준 3500원보다 1.69배가, 화성시 봉담면과 평택시를 잇는 경기고속도로는 2800원으로 도공기준 2000원보다 1.4배를 비싸게 징수하고 있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500원으로 도공기준 3100원과 비교해 1.13배의 요금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수고속도로는 도공기준 1900원의 요금이지만 1800원만 징수, 통행료가 100원 저렴했다.
홍 의원은 "비싼 통행료로 인해 민자고속도로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완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