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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민선5기 2년의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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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확충, 복지증진 쾌거 ‘대한민국 번영 1번지’

생거진천 사거용인(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도 변화 하고 있다. ‘생거경남 즉, 살아서는 경상남도’라는 말이 새로 생기고 있을 정도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지난 2년 동안 경상남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정은 미래 성장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하고, 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 가정 등 약자에 대한 배려에 나서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때문에 ‘생거진천’이란 말 대신 ‘생거경남’이란 말이 새로 생겨날 정도로 경상남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도전의 뒷면에는 바로 김두관 경남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의 변화는 지난 2010년 7월1일부터 시작됐다. 340만 경상남도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민선 5기가 출범한 것이다. 김두관 경남지사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김두관 경남지사의 지난 2년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 지방자치 발전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 증진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본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도정을 해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으로 미래 경남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했다. 아울러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면서 문화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외에도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기반 마련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 △소통과 공개협업으로 열린도정 실현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실현 등의 분야에서 주요한 성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 모두가 김두관 경남지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경남은 그동안 별다른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민선5기 즉 김두관 경남지사 체제로 접어들면서 경상남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왔다. 이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두관 경남지사의 도의회 출석률은 100%로 전국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실시한 대표적인 사업이자 도의회와의 조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 사업과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이었다. 초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경남지사는 도의회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합의 추진했고, 이로 인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다. 이외에도 경상남도의 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MRG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통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김두관 경남지사는 도의회와의 협력에 앞장 섰다.
김두관 경남지사의 가장 눈부신 성과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에 있다. 유럽경제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성장세 둔화로 고용지표가 전국적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김두관 경남지사는 전국 최초 고용우수기업 지원조례 제정, 복지수요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2010년 대비 실업률은 전국 평균 감소율보다 2.9배 높은 20%p가 감소했으며, 취업률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1.8배 높은 3.1%p 증가했다. 고용률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2.5배 높은 1.0%p가 증가했으며, 고용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개선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그런데 단순 일자리만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미래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물론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도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서 풍력 부품과 수소연료전지 2개 분야가 선정됐을 만큼 신기술 산업에도 열과 성을 보였다. 아울러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옥상과 폐도 등을 활용한 165MW(5만 5000가구 사용)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그린홈 10만호 보급 전국 1위 달성으로 정부주관 신재생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
항공우주산업을 핵심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주사천시 일원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을 운영, (주)샘코가 보잉기 도어부품 28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KAI에서 4억불 상당의 T-50 완제기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성과도 내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이바지 하고 있다.
아울러 거제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인증센터 개소로 연 9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하동 갈사만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 건립을 본격화 하는 등 해양플랜트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도 착실히 추진했다.
민생복지 역시 다른 지자체에 본보기가 됐다. 전국 최초로 노후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2494명이 시술을 받았으며, 만족도가 82%에 달해 서민복지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다른 시·도로 파급됐고, 더 나아가 정부의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의 계기를 마련했다.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1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금년부터 18개 의료기관에 67병실 396병상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단속 도우미 사업’과 ‘공공기관 발달장애인채용 사업’ 등 장애인 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전국적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제시, 장애인 권익에 앞장섰다. 이로 인해 한국장애인총연맹과 국회의원 공동 주관 전국 장애인 인권·복지 수준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수상했다.
출산율 증가에 역시 경상남도가 앞장섰다.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과 의료취약지역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출산장려 및 보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2009년 출산율이 1.32명에서 2011년 1.45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경남도민으로 포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문화음식점 창업지원 1호점 ‘통’을 개소했다.
이와 함께 매년 5월20일을 ‘경남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마이그런츠 아리랑축제’를 개최하는 등 세계인과 소통하는 경남을 실현했다.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동남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를 통합하는 동남권특별자치도를 제안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 동남권광역연합을 제안,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장과의 1일 교환근무를 통해 부산시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신항 행정구역 획정을 마무리했고, 부울경이 합의해 양산을 ‘동남권 상생발전특구’로 지정했으며, ‘동남권광역교통본부’를 양산시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 광역행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겼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용 등을 포함하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는 도의 재정권한을 시군에 대폭 이양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며 시·군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또한 LH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일괄 이전 성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전결정 과정에서 기존의 과격하고 극단적인 투쟁방식에서 벗어나 논리적이고 차분한 대응으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지방과 중앙의 관계정립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
전국 최초로 낮은 단계의 지방공동정부 실현의 도구로서 운영된 ‘민주도정협의회’는 무상급식, 어르신틀니보급,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등 18건의 정책자문과 32건의 정책제안을 통해 거버넌스 실험의 모델이 됐다.
경상남도는 경남의 브랜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도 앞장 섰다.
2011년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에 22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경남의 문화유산이 세계적인 명품 관광자산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2008년 ‘람사르총회’의 성공개최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 2011년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으로 경남이 명실상부한 환경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지난 4월에는 매년 개최되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성공에 힘입어 2014년 ‘국제음악콩쿠르 제58차 총회’를 통영에 유치해 경남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2년 10월에 열리는 ‘제15차 국제적조회의’와 2013년에 개최 될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2016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도 유치해 경남이 국제환경협력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경남도청은 다짐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아쉬운 도정 내용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책임성 결여와 영남권의 지역간 첨예한 갈등으로 무산됐다.
낙동강 사업을 친환경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좌절했다.
김해경전철거가대교 등 민자사업 MRG 비용으로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중앙정부 일부 분담과 비용부담 방식의 변경을 추진 중이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미소금융 등 소액금융대출과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일반 서민들의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다.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민선5기 반환점으로 여기고 전반기의 성과와 아쉬움을 돌아보면서 지속가능한 번영 1번지로 만들기 위해 김두관 경남지사는 오늘도 열심히 전진하겠다는 각오다. 그래서 경상남도를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오늘도 다지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난 2년의 도전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도전 위에 경상남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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