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를 최대 표적으로 겨냥,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후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을 전면 제기했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의 지난 1988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울산에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배우자의 외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등록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1990년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은 뒤에도 서울에 위장전입 주소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과를 했다.
박영선 의원은 1981년 농지 소유를 위해 경북 군위군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가 군위에 있는 농지는 위토답(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땅)이라고 답했는데 김 후보는 당시 군인이었다”며 “한차례 위장전입을 시인한 데 이어 또 다른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탈루를 위해 아파트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00년 서울 삼성동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실거래액)에 구입해 대검찰청에 재산신고를 했으나, 강남구청에는 기준시가인 2억3500만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다운계약석 작성에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