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15일 “진정한 쇄신과 당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 과정에서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법적인 개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체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게 되어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줬다”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대로 하면 법원의 심사나 검토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체포여부의 결정을 국회가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일을 판단할 근거나 자료도 없이 언론보도상의 내용만으로 정치적 판단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면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언제든지 응할 것과,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지체 없이 처리할 것, 그리고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에게 원할 때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쇄신이 아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탈당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출당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특정 대선후보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