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민생제일주의 정치’ 새누리당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국민연설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선 우리 국민의 의식과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바로 ‘민생제일주의(民生第一主義) 정치’”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안보 의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안보가 아닌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환경보전, 신종 질병이나 식품 안전, 재해재난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 구축 등을 의미한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안보 실현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건강, 주거안정, 노후생활 등 생애주기별 복지가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효율적 재정이나 탐욕적 대기업 자본력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민간지식과 시민자본을 바탕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진화된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꼽았다.
이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이 윤리경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먼저 특권 폐지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쇄신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광범위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정리하여 가시적으로 민권을 신장하는 긴 장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