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안양 만안)은 19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비공개 진행 합의를 몰랐냐고 따졌다.
아울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론스타의 ISD 소송 제기에 대해 제소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4월23일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안에 가서명을 할 당시 협정 체결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사실을 국무총리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부가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논란에 다라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국익을 위해 필요한 중국과의 우호관계에 해악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중장기적 국익을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외교부장관에게는 론스타의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따른 ISD 제소에 대해 해당 통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의사통보는 물론, 첨부된 각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