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9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인천아시안게임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남북공동팀 운영, 공동응원단 구성 등에 대해 총리의 의견을 묻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밀실 합의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에 대하여 쇠고기 사태 이후 지금까지 불통으로 일관한 정부 행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협정 체결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통일부에서 조차 산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예상 피해액이 5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실패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표는 6.15, 10.4 선언 등 역대 남북공동선언은 원칙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0.4 선언은 전면 이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리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10.4선언 내용 조정을 북측에 요구하고 실제로 강제하지 못 하는 선결 조건만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답습하는 모습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