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평 오정)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우리리서치 7/22, 1천명 국민조사)에서 70.1%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별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70%가 공감 안하고 있다. 전경련의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찬성에 대해서는 13.8%에 그쳤고,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82.3% 지지했으며, 대기업의 독점과 특혜 개혁에 대해서는 68.4% 지지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72.4% 지지했으며 유통대기업 일요일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는 74.5%가 찬성했다.
이에 원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총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증가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부유한 기업-가난한 가계구조가 형성됐으며 이명박 정부들어 친기업, 부자감세 정책으로 더 고착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하는 응답을 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 분석했다.
원 의원은 “경제의 최대화두는 결국 사람”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유지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