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5일 “한국공항공사 급유시설 운영방식과 인천공항공사의 급유시설 운영방식은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한국공항공사는 3개 공항 급유시설 유지보수업무만 외부위탁을 했는데, 국토부·인천공항공사, 급유시설 운영사업권을 통째로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급유시설 운영사업권 민간이양만 고집하는데, 효율성만 추구하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등 공공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인천공항급유시설(주)에서 급유시설 사용료 163억원을 초과징수했다가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6개 공항 급유시설 중 김포는 공사가 직접 건설 후 운영, 대구·무안·양양공항 급유시설은 정부 건설 후 공사 인수 등 공공건설이 4개이고, 김해와 제주공항은 민자사용기간 만료 후 공사가 인수하여 직영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 급유시설 문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무조건 줄이고, 업무도 무조건 민간(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이명박 정부의 맹목적인 시장만능주의 민영화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 직영이 최선이며, 이명박정부의 공기업선진화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