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기금의 ’11년 금융자산 투자 수익실적은 410억원으로 2010년 대비 3,472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주식투자에서 1,350억원의 손실(수익률 -13.8%)이 발생해 주식투자 손실을 채권투자와 대체투자로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 반납사유가 있는데도 반납받지 못한 미환수채권규모는 ‘08년 568건에 286억원에서 ‘12년 6월 현재 873건, 378억원에 달하고 있어 환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금을 과오지급한 건수도 최근 5년간 1,198건에 33억6천만원이 발생되어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에 비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은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노후자금인 만큼 주식투자 등의 비율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기금을 안정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