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7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매물 목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공단이 매물로 내놓은 5건의 부동산이 최대 20차례 유찰되는 등 최저매매가 수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매각대상이 된 건물 및 토지는 지난 2008년 경영효율화계획에 따라 미활용·저수익 부동산으로 분류되면서 매각이 결정됐으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른 대형 매물 급증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각공고 이후 우량 임차인이 입주를 꺼리면서 임차료 등에서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고, 거듭된 유찰로 47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미매각 부동산으로 인한 손실액은 6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단이 내놓은 매물을 모두 합하면 최저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도 1천억원에 가깝다”며 보다 적극적인 매각노력을 주문하고, “고가의 대형 매물이 오래도록 매각되지 않는 것은 IMF 이후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퇴직금, 위로금의 잘못된 지금과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4,890건, 1,613억원의 공무원 퇴직급여 및 유족 급여 과오급이 발생했고, 공단이 투자손실로 제기한 소송 관련 청구금액이 1,100억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비효율적인 운영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