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속 빈 강정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고 일침했다.
안 의원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올리는 것은, 법인세 인상을 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과세표준 500억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해 연평균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저한세율을 1% 인상할 경우 추가 세수는 약 1000억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상향 조정을 제외시켰다. 38%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안 의원은 특히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힌 뒤, “국내 50대 그룹 가운데 22곳이 56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 골프장 5곳 가운데 4곳은 회원제다. 정권 말까지도 특권층의 살림살이를 늘려주는 데만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부자감세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서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4년 간 국가채무를 무려 122조가 증가시켰을 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