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규제를 본격화하면서 SNS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은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SNS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심의는 2,463건, 시정요구는 2,3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식․의약품’관련 정보가 1,398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개장 및 사행성 조장(534건, 23.0%), 권리침해(160건, 6.9%), 문서위조 및 불법 명의거래 등의 법령위반(147건, 6.3%), 성매매․음란 관련(84건, 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SNS는 불특정 타인과의 열린 소통의 장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저속하고 위해한 메시지의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