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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선용 추경 편성 이미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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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생색내기용 추경, 경기 악화만 불러”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20이제 추경을 편성하려면 9월에 내년 예산안과 추경을 같이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벌어진다면서 이미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내년 경기부양 예산을 잘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재정운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취임 당시 지적한 것처럼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경기부양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정부가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 경제 문제를 같이 모색하자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이제 와서 선거용 생색내기 추경을 하는 것은 경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독도 방문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일이지만 그로 인해 외교의 균형을 잃는 것은 한반도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감정적으로 외교를 그르치지 말고 냉철하고 성숙한 외교를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은 우리와의 교역량이 2200억달러가 넘는 제1교역 대상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동북아에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 경제교역 1위인 중국,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인 일본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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