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문병호, 인천공항 민영화 근거 공기업민영화법 폐지 촉구

URL복사

"수익성 위주 정책 탈피 공공성 회복해야“

이명박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의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공고(8/14) 강행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22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민영화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철학 때문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828일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불행하게도 인천공항과 급유시설은 태어날 때부터 민영화 대상이었다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민영화와 수익성 일변도의 경영지침으로 인천공항공사와 급유시설주식회사 같은 민간사업자는 큰 수익을 거뒀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급유시설 사용료를 차별징수 하는 등 공공성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6월 현재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은 897명에 불과한데, 공항시설 아웃소싱 인력은 39개분야 5,978명으로, 전체 공항운영인력 6,875명의 8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요즘처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때에는,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급유시설을 자회사나 직영으로 돌려 인천공항처럼 수익성 좋은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늘려야 한다며 공공성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민영화법을 없애려는 이유도 이명박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좋은 일자리 확대를 반대하는 공기업선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