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범죄대책TF는 26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최근 묻지마 강간·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전자발찌 확대만으로 성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
새누리당은 아울러 묻지마 범죄 등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성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도록 보호관찰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성충동 억제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범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물리적으로 성욕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는 아동 성범죄와 변태 성욕에만 국한하고 있지만 성충동이 억제가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이원 침해 논란이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새누리당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현재 명목상만 존재하는 성범죄자의 퇴소 후 보호관찰시스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소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주치의와 보호관찰관, 직업관리 등 세세한 것을 포괄하는 지역별 ‘성범죄 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한 치료감호기관도 중장기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