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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관리공사·주민 함께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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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식 공익사유화정책 철회해야

환경부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중인 드림파크 골프장 운영방침을 바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자회사를 만들어 피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추진은 매립지골프장의 공적 성격을 외면한 수익성제일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공익사유화가 본질로,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이 수많은 공기업의 공익을 민간기업에 넘겨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익사유화 정책이 매립지 체육시설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민간업자가 수익성을 위해 민간자본으로 만드는 민간운동시설이 아니다”면서 “매립지 골프장은 무엇보다 피해자인 인천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매립지골프장 민간위탁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매립지 골프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이해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와 인천시도 운영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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