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 남동구, 복지 후원금 ‘반 강요모금’ 논란

URL복사

연 10억 정해 동 주민센터 통해 독려... 구, "강요면 벌써 목표액 채웠다"

인천 남동구의 동 복지위원회가 후원금을 반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열린 인천 남동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박상준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동 복지위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했다.

이날 박의원은 “동 복지위를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효율적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채 반강요적인 후원금 모금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관련 조례에는 사회 전반에 폭넓은 전문가를 위촉해 복지 대상을 발굴 지원토록 하고 있다”면서 “구성 목적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구는 동 복지위 지역자원개발 계획안을 마련, 월 2000계좌에 8000만원, 연 10억원의 목표액을 정해 각 동을 통해 모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금 방법에 대해 일부 반발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주민이 후원금 모금과 방법 등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구월동에 사는 주민 A(55·여)씨는 “어느 날 동에서 회의가 있어 나가보니 탁자위에 약정서를 미리 깔아 놓은 것을 보고 당황했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그는 “기부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처음부터 돈으로 하는 복지보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짜 복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 회의 같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약정서를 내밀면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면 서로 관계도 서먹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또 있다.

동별로 할당량을 정해 모금을 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실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일부의 시각이다.

당연히 다른 동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 복지위원들에 독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경쟁을 안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모금을 강요했다면 벌써 목표액을 채웠을 것”이라면서 “동 복지위 활동은 나눔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부터 노력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