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낙관적인 가계부채 문제 인식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만으로도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5년간 가계부채는 193조원 증가(연평균 38조 6,000억원 증가) 반면, MB정부는 4년 만에(‘08년~’12년7월) 가계부채가 198조 증가했다.(연평균 49조5천억원 증가)
MB정부 4년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7조 1,000억원 증가(연평균 14조 2,800억원 증가)해 MB정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참여정부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했던 가계부문은 이자부담과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또한, 2011년 중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 등의 영향으로 연중 5.7% 증가에 그친 반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1.6%로 2010년(12.7%)에 이어 높은 증가세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비은행권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3% 수준에서 2011말 40%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이처럼,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만으로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규모지만 실제로 전세 차입금을 가계부채로 포함시킬 경우 상당한 위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전세 차입금을 가계부채로 포함시킬 경우 보수적인 산정으로도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1,600조원,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30%에 육박, LTV 비율은 20~30%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국은행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만기 2년, 일시상황 형태의 자산 담보부 채권인 전세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키면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현황을 판단할 때 전세금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 가계부채 규모 산정시 전세금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