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별 인구편차와 범죄발생편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은 경찰 인력 배치로 지역별 치안공백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경찰 1명이 824명의 국민을 담당하지만, 가장 적은 남대문은 52명에 불과해 15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배치된 경찰 인력은 각각 730명과 430명으로 1.7배에 불과하다.
관할 인구 역시 마찬가지로 68만 1,264명인 송파와 2만 3,239명인 남대문은 차이가 29배에 달하지만 경찰, 인력은 각각 907명과 450명으로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12신고 접수 역시 강북구가 광진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반면, 7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송파구와 서초구의 방배경찰서의 경우 범죄발생건수가 각각 6,911건과 1,172건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경찰 인원은 907명과 343명으로 2.6배 차이에 불과해 경찰력이 범죄 발생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체 배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범죄로부터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이다. 서울경찰청은 인력부족탓만 하지 말고, 인구와 범죄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해 경찰서 통폐합이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치안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