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현동 국세청장의 고향후배, 학교후배 일색인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에 의하면 국세청 3급 이상 공무원 51명 중 TK출신이 16명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전체의 3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고 출신이 4명, 영남대 출신이 4명인데, 이현동 국세청장과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경북고-영남대로 이어지는 직속라인에 해당한다.
설 의원은 “유력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이자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서울청장에 현직 국세청장의 고교·대학 후배를 앉힌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 조사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장, 중부지방청 조사2국장 모두 TK출신과 경북고, 영남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 내에서도 조사국은 대검의 중수부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설 의원은 “세무행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며 그 공정함은 공정인사에서 출발한다”며 “지금 같은 편향인사는 국세청 스스로가 불공정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 자체가 인맥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무조사인들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고 질타하며 “현 정부 들어 특히 불거진 국세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전면적 인적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