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에 대한 관세당국의 부실검사 관리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내 항만 환적을 통해 밀수 및 원산지 위조로 적발된 불법환적화물이 ‘09년 이후 금액기준 1,6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환적화물의 적발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건수대비 금액을 고려시 점점 대형화 되고 있는 반면, 일반 수출입화물과 달리 입출항시 적하목록만 제출,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 검사 미실시 등의 허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수출입 및 환적되는 컨테이너화물은 해마나 늘어나 ‘11년말 ’08년에 비해 20%가 증가했다.
특히, 컨테이너 수출입․환적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환적화물의 경우 ‘11년 말에 ’08년에 비해 28%가 증가하여 총 컨테이너 수출입 및 환적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적화물이 36.6%(‘11년 기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수출입화물의 경우, 일정비율 무작위로 추출하여 X-ray 검색기 및 개장검사 등의 검사를 하는 것과 달리, 반입되는 환적화물의 경우 전체 반입건수 대비 0.07%(‘11년 기준)만이 검사했으며, 반출되는 화물의 경우 검사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내항만 환적절차가 간소하고, 세관이 환적화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환적화물을 통한 밀수, 중국산 위조․불량 제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업체 문의, 기관 홈페이지 조회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세관의 환적화물에 대한 느슨한 감시와 달리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경우 환적화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불법환적화물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관세청은 비용이나 시간의 증가 등을 이유로 검사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아시아 항만들의 경우 환적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금처럼 환적화물에 대해 매우 느슨한 감시가 지속된다면, 각종 불법환적화물이 우리나라 항만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 이미지 실추는 불 보듯 뻔하다”며, “국내로 반출입 되는 환적화물에 대한 일반화물 검사비율에 대등한 수준의 무작위 검사 시스템을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