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관료들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산하 국책은행 및 금융기관 공공기관장으로 재직했거나, 현재도 임원 및 수장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재정부 출신들의 산하기관 장악을 일컫는 이른바 모피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위 경제관료들의 무분별한 재취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는 공직자윤리법과 사장추천위원회를 공공의 영역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밀접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을 오히려 절차상으로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사장추천위원회는 정부의 입김을 은폐하는 절차로 각각 전락해 버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위 경제관료가 금융기관 수장으로 가면 임기의 상당기간을 업무파악에 소비하고, 낙하산 보은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공 금융기관에 기업은행만 내부 출신이 은행장을 수행한다는 것은 모피아의 금융권 장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