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의 최근 3년간 48건의 시설공사에서 56회에 달하는 설계가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 없이 사장 승인만으로 진행되는 등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공항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공사설계변경 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총 48건에서 총 56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 건당 설계변경건이 평균 1.16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사비도 매 건당 평균 1억7백만원이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등을 개최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는 저가낙찰공사에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장의 승인만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총 56회의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의 설계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 49회의 설계변경이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시설공사에서 계획에도 없던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이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사비가 과다증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