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감에서 “경계작전 실패, 보고체계 부실 등 군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꼬리자르기 문책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2번씩 위증한 합참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부임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지금까지 군 자체 징계가 대부분 태산명동서일필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이번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읍참마속의 각오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병역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상비병력 감축과 병력구조 정예화는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GOP 철책 경계근무 인원 확대에 원천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GOP과학화경계시스템과 함께 차기열상감시장비도 계속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육군본부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대해 철저한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