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 정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해 25일 여야 의원들은 치여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현재 (경기 하남)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용어 자체를 넣고 안 넣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추진전략과제가 제대로 돼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다.
이어 “대기업의 지배 주주나 경영자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국정과제에 전부 포함시켰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단어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다.
‘경제민주화’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말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도와 시장에서 주체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내 경제민주화 추진모임 멤버인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같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기조와 방향에 경제민주화가 빠지고 디테일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만약 성장론자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선호하는 분들에 의해 포기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의 중심적인 사안으로 위치 잡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