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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영․서승환․류길재․이동필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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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치후원금․병역 등 각종 의혹 집중 점검

[신형수 기자] 국회는 6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인사청문회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진 후보자는 지역구 구의원으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5대 중증질환의 국가 전액 보장 공약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이 안됐었다”고 밝혔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서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을 제외해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서 후보자는 아파트 상속세를 회피하려 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부동산 시장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도한 대출 상환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 거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후보자는 북한대학원 대학교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논문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새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정책으로 반드시 현 남북 경색상황을 돌파할 것이라는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은 예상되는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법이 간단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정전 협정 파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과거에 보인 행동의 연장선이지만 특이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북한 행동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통천경제연구원 재직 당시 과도한 겸임-겸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병역회피 의혹과 논문표절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병역면제 사유인 결핵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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