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표결 처리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새누리당 일부 인사들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몸싸움을 방지한다, 국회를 선진화시킨다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마디로 말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결국 국회법은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며 “작년에 법 통과할 때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언급,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후에 의존할 것은 다수결의 원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국회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협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