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는 가운데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처리 시각 차이가 여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은 전시상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직권성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북한 도발 위협을 언급하면서 “여야 대표회담은 물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의장의 협의권을 존중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난을 타개하는 데 최선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에서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전시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로 규정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즉, 현재의 북한 위협이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 정부조직 개편안을 직권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의 비상상황이다. 오늘부터 국무회의가 가동되는데,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국회로 인해 정부가 불안정하게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야당을 압박했다.
서병수 사무총장 역시 “북한이 협박하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현실은 어떤 논리나 어떤 말로도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견제도 할 수 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해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 앞에 공동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도 문제 해결에 나서라. 출범 초기에 야당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감을 버리라”고 이야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보통신기술(ICT) 진흥과 공정방송을 살리는 길을 강구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양보하고 결단하며 합의의 길을 열었다”며 “오작교는 99% 이어졌다. 공정방송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로 1%를 채워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