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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수현 금감원장,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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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 인식”

[신형수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들이 직접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을 18일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검사는 감독당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 소비자들이 원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을 이야기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외부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검사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권 전반에서 많은 감사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감독과 소비자보호 분리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편 내용을 보니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소비자 피해 사전 인지 시스템 구축도 이야기했다. 소비자 피해 사전인지 시스템은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최 원장은 사상 첫 내부 승진인 만큼 조직 개편과 인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원장은 “소비자, 서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른 시일 내 인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해서 당면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금감원 내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민원상담창구, 중소기업금융애로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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